법령 형사소송법 제3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76년
1. 대법원 1976. 4. 13. 선고 76도340 판결
[범죄단체조직·범죄단체가입·상습특수절도][공1976.6.1.(537),9136]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상습특수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
2. 광주고법 1973. 4. 20. 선고 72노638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고집1973형,45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57년
4. 대법원 1957. 5. 3. 선고 4289형비상1 판결
[조세범처벌법위반,주세법위반][집5(2)행,011] 조세범처벌법위반 주세법위반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1955년
195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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